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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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1호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6호(2007.02.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87호(2011.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9호(2015.07.15.)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의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동구 건축과(☏:051-440-446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도시환경 정비사업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	15,97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 86호(07.02.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87호(11.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9호(15.07.15)
변경	재개발사업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동구 수정동 383번지 일원	16,017.4	증) 44.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합계		15,972.9	증) 44.5	16,017.4	100.0	100.0
	일반상업지역		15,972.9	증) 44.5	16,017.4	100.0	1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합계		15,972.9	증) 44.5	16,017.4	100.0	100.0
	방화지구		15,972.9	증) 44.5	16,017.4	100.0	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계		15,972.9	증) 44.5	16,017.4	100.0	100.0
	택지	소계	13,546.1	증) 48.5	13,594.6	84.8	84.9
		복합건축용지	13,546.1	증) 48.5	13,594.6	84.8	84.9
	정비기반 시설	소계	2,426.8	감) 4.0	2,422.8	15.2	15.1
		도로	2,426.8	감) 4.0	2,422.8	15.2	15.1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

12~ 15

집산 도로

3,000

영주동 대3-6

좌천동 2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201 (63.1.4)

구역내 개설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회지구분		기점	종점	규모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기정	A-3	사업지 서측 도로 4m 도로확폭	초량동 636-7번지	수정동 1030-17번지	4	220	876.6
변경	A-3	사업지 서측 도로 4m 도로확폭	초량동 636-7번지	수정동 1030-17번지	4	220	877.7	증) 1.1㎡
기정	A-4	사업지 동측 도로 2m 도로확폭	초량동 23-1번지	수정동 368-2번지	2	228	484.1
변경	A-4	사업지 동측 도로 2m 도로확폭	초량동 23-1번지	수정동 368-2번지	2	228	583.7	증)99.6㎡
기정	A-5	사업지 북측 도로 5.5m 도로확폭	수정동 1030-5번지	수정동 1029-10번지	5.5	63	424.3
변경	A-5	사업지 북측 도로 5.5m 도로확폭	수정동 1030-5번지	수정동 1029-10번지	5.5	63	335.0	감)89.3㎡
기정	A-6	사업지 남측 도로 3m 도로확폭	초량동 637-14번지	초량동 23-1번지	3	52	136.8
변경	A-6	사업지 남측 도로 3m 도로확폭	초량동 637-14번지	초량동 23-1번지	3	52	135.8	감) 1.0㎡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15,972.9	-	15,972.9	-	165	-	-	165	-
			A-1	13,546.1	수정동 383 번지 일원	117	-	-	117	-
			A-2	505.0	수정동 1032-31번지 일원	12	-	-	12	-
			A-3	876.6	수정동 1032-18번지 일원	25	-	-	25	-
			A-4	484.1	수정동 377- 9번지 일원	1	-	-	1	-
			A-5	424.3	수정동 1029-18번지 일원	6	-	-	6	-
			A-6	136.8	초량동 638-11번지 일원	4	-	-	4	-
변경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16,017.4	-	16,017.4	-	165	-	-	165	-
			A-1	13,594.6	수정동 383 번지 일원	117	-	-	117	-
			A-2	490.6	수정동 1032-31번지 일원	12	-	-	12	-
			A-3	877.7	수정동 1032-18번지 일원	25	-	-	25	-
			A-4	583.7	수정동 377- 9번지 일원	1	-	-	1	-
			A-5	335.0	수정동 1029-18번지 일원	6	-	-	6	-
			A-6	135.8	초량동 638-11번지 일원	4	-	-	4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시행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초량1-1 도시환경 정비구역	15,972.9	A-1	13,546.1	수정동 38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	60이하	720이하	109.4m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건립 근거없음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계획용적률 = 720%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 계획) ※ 계획용적률 720%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초량1-1 재개발 정비구역	16,017.4	A-1	13,594.6	수정동 38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	60이하	720이하	109.4m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건립 근거없음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계획용적률 = 720%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 계획) ※ 계획용적률 720%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분할계획	비고
			번호	면적(㎡)
기정	A	15,972.9	A-1	13,546.1	-	택지
			A-2	505.0	-	도로
			A-3	876.6	-	도로
			A-4	484.1	-	도로
			A-5	424.3	-	도로
			A-6	136.8	-	도로
	합계	15,972.9	-	15,972.9	분할 없음
변경	A	16,017.4	A-1	13,594.6	-	택지
			A-2	490.6	-	도로
			A-3	877.7	-	도로
			A-4	583.7	-	도로
			A-5	335.0	-	도로
			A-6	135.8	-	도로
	합계	16,017.4	-	16,017.4	분할 없음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계획	비고
삭제	도시 경관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 배치를 지양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이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기정	환경 보전	󰋯대기질 :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수 질 : 우수는 구역재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최종 처리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조장애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방지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 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개정(‘09.02.06) 및 전부개정(‘18.02.09)에 따른 변경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차.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계획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기정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변경

 

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 개정(‘08.12.17)에 따른 삭제

 

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