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1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99호

대평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5호(2007.02.21.)로 정비구역 지정된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영도구 건축과(☏:051-419-42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도시환경 정비구역	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도구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22,455.0	최초 고시 부고제2007-85호 (2007.02.21.)
변경	재개발사업	대평1 재개발정비구역	영도구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22,557.3

※ 변경사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일반상업지역		22,455.0	100.0	22,557.3	100.0	증)102.3㎡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방화지구		22,455.0	100.0	22,557.3	100.0	증)102.3㎡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22,455.0	100.0	22,557.3	100.0	증)102.3㎡
	택 지		19,000.0	84.6	18,308.9	81.2	감)691.1㎡
		공동주택용지	19,000.0	84.6	18,308.9	81.2	감)691.1㎡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455.0	15.4	4,248.4	18.8	증)793.4㎡
		도 로 (도시계획시설)	3,023.0	13.5	4,026.5	17.8	증)1,003.5㎡
		도 로 (정비기반시설)	432.0	1.9	221.9	1.0	감)210.1㎡

  ※ 변경사유 : 1.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22,455.0	증) 102.3	22,557.3	100.0
일반상업지역		22,455.0	증) 102.3	22,557.3	100.0

  ※ 변경사유 : 지적변경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37

14

국지 도로

143

대평동1가 1-1번지

대평동1가 5-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4호 (1968.01.11)

변경

중로

2

611

16~ 19

국지 도로

143

대평동1가 1-1번지

대평동1가 5-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4호 (1968.01.11)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44

5~8

국지 도로

284

대평동1가 1-1번지

대평동1가 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변경

소로

3

44

5~10

국지 도로

284

대평동1가 1-1번지

대평동1가 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폭원확장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137	중로2-611	폭원확장 (B=14m → 16~19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진출입도로  폭원확장
소로3-44	소로3-44	폭원확장 (B=5~8m → 5~10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진출입도로  폭원확장

 

나.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A-4	도로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사업지 북측도로)	2∼5	120	432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변경	A-2	도로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사업지 북측도로)	2	112	221.9	부고 제2007-85호 (2007.02.21)	노선 축소

 

▢정비기반시설(도로)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2	도로	도로규모축소 (B=2~5m→2m, L=120m→112m   A=432㎡→221.9㎡)	공동주택 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연장,  폭원, 면적변경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기정:사업시행) 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용어 변경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대평1도시 환경 정비 구역	22,455.0	-	22,455.0	-	34	-	-	34	-
			A-1	19,000.0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17	-	-	17	-	택지
			A-2	1,252.0	대평동1가 24-6번지 일원	2	-	-	2	-	도로
			A-3	1,771.0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15	-	-	15	-	도로
			A-4	432.0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	-	-	-	도로
변경	대평1재개발 정비 구역	22,557.3	-	22,557.3	-	35	-	-	35	-
			A-1	18,308.9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18	-	-	18	-	택지
			A-2	221.9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시설
			도로	1,766.8	대평동1가 24-6번지 일원	5	-	-	5	-	도시계획시설 (중로2-611)
			도로	2,259.7	대평동1가 75-1번지 일원	12	-	-	12	-	도시계획시설 (소로3-44)

 ※ 변경사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2. 지적변경 및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대평1 도시 환경 정비 구역	22,455.0	A-1	19,000.0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 영업시설	60% 이하	840% 이하	200m 이하 (55층 이하)
변경	대평1 재개발 정비 구역	22,557.3	A-1	18,308.9	대평동1가 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815% 이하	145m 이하
기정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사유		ㆍ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임대주택 건립근거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완화용적률 산식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당해 용적률     = {1.5×(3,392㎡÷19,000㎡)}×700% = 187.5%   - 계획용적률=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700%+187%=887%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840%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840%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ㆍ해당사항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ㆍ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ㆍ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ㆍ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완화용적률 산식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당해 용적률      = 1.5×(4,101.6㎡÷18,308.9㎡)×700% = 235.2%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700%+235%=935%   - 계획용적률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815%이하로 계획

 ※ 변경사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02.09.)에 따른 명칭 변경, 2. 지적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 건축계획 등 변경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변경

 

7)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합 계	22,455.0	-	22,455.0	분할없음	-
	A	22,455.0	A-1	19,000.0	-	택 지
			A-2	1,252.0	-	도로
			A-3	1,771.0	-	도로
			A-4	432.0		도로
변경	합 계	22,557.3	-	22,557.3	결합․분할없음	-
	A	22,557.3	A-1	18,308.9	-	공동주택
			A-2	221.9	-	정비기반시설(도로)
			-	1,766.8	-	도시계획시설(도로)
			-	2,259.7	-	도시계획시설(도로)

  ※ 변경사유 : 지적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폐지	도시경관	ㆍ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ㆍ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ㆍ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ㆍ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ㆍ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은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ㆍ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도시 경관 계획 반영
기정	환경 보전	ㆍ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ㆍ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처리 ㆍ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ㆍ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ㆍ일조장해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재난 방지	ㆍ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ㆍ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 ㆍ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ㆍ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ㆍ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 대한 제반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6호의 법령개정(2009.02.06.)에 따라 도시경관계획 폐지.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신설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ㆍ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ㆍ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ㆍ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ㆍ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1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신설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취약 요인이 없으나,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신설

사업시행으로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12) 세입자 주거대책 :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에 따름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신설

구분	계 획	비고
안전 및 범죄 예방계획	◦입주민, 주변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배치 ◦지역내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한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   - 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 지하주차장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 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 커뮤니티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벤치, 조명 등)

 

14)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신설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15)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내 용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기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변경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제74조(기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변경.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1항7호의 법령개정(2008.12.17.)에 따라 폐지

 

1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