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04호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의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사상구 건축과(☏051-310-44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126,807.3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계		126,807.3	100.0
	일반상업지역		15,113.0	11.9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694.3	88.1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방화지구		15,113.0	11.9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126,807.3	100.0
	[택 지]		81,111.0	64.0
		공동주택용지	73,506.0	58.0
		상업시설용지1	2,437.0	1.9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용지2	1,788.0	1.4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종교용지1	1,739.0	1.4
		종교용지2	1,641.0	1.3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5,696.3	36.0
		도 로	32,352.3	25.5
		주차장	1,000.0	0.8
		가로공원	5,694.0	4.5
		완충녹지	3,950.0	3.1
		공공청사	700.0	0.5	파출소
		문화시설	2,000.0	1.6	복합문화센터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6,807.3	-	126,807.3	100.0	-
일반상업지역	15,113.0	-	15,113.0	11.9	방화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694.3	-	111,694.3	88.1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 추산액	총수입 추산액	총사업비 추산액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추정 비례율
	1,293,283,941천원	901,329,019천원	357,629,850천원	109.6%
산출근거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게재 생략)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가

23

국지 도로

540

괘법동 544-24

괘법동 928-2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1

나

23 (2~23)

국지 도로

462

괘법동 244-13

괘법동 928-3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가

17

국지 도로

239

괘법동 394-15

괘법동 537-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나

15

국지 도로

339

괘법동 394-4

괘법동 244-18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가

12

국지 도로

162

괘법동 266-17

괘법동 264-5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나

14

국지 도로

114

괘법동 833-2

괘법동 835-12

일반 도로

-

-

※ ( ) 는 구역 내 폭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1-가	∙ 노선신설 B=23m, L=540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1-나	∙ 노선신설 B=23m, L=462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가	∙ 노선신설 B=17m, L=239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나	∙ 노선신설 B=15m, L=339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가	∙ 노선신설 B=12m, L=162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나	∙ 노선신설 B=14m, L=114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증)1,000	1,000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 주차장 신설 A=1,000㎡	∙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가로 공원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증)5,694.0	5,694.0	-
폐지	1	창날 공원	어린이공원	괘법동 537-2번지 일월	1,689.9	감)1,689.9	-	사상구96- 177(96.9.2)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공원 (가로공원)	∙ 신설(A=5,694.0㎡)	∙ 광장로 87번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공원 조성
1	창날 공원	∙ 폐지(A=1,689.9㎡)	∙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공원 폐지 후 가로공원 조성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증)3,950	3,950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녹지	∙ 녹지 신설(A=3,950㎡)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경부선 철로변 완충녹지 신설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파출소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증)700	700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공공청사	∙ 신설(A=700㎡)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 신설

 

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증)2,000	2,000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문화시설	∙ 신설(A=2,000㎡)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문화시설 신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126,807.3	-	126,807.3	-	797	-	-	797	-
신설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26,807.3	A-1	73,506.0	괘법동 275-2번지 일원	504	-	-	504	-	공동주택
			A-2	5,694.0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34	-	-	34	-	가로공원
			A-3	2,000.0	괘법동 537-3번지 일원	2	-	-	2	-	문화시설
			A-4	700.0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6	-	-	6	-	공공청사
			A-5	1,641.0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9	-	-	9	-	종교용지2
			B-1	1,788.0	괘법동 264-8번지 일원	11	-	-	11	-	상업시설 용지2
			B-2	1,000.0	괘법동 266-4번지 일원	3	-	-	3	-	주차장
			B-3	1,739.0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14	-	-	14	-	종교용지1
			C-1	2,437.0	괘법동 833-9번지 일원	20	-	-	20	-	상업시설 용지1
			D-1	3,950.0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36	-	-	36	-	완충녹지
			-	32,352.3	-	158	-	-	158	-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신설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26,807.3	A-1	73,506.0	괘법동 275-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95% 이하	130m 이하
			A-3	2,000.0	괘법동 537-3번지 일원	문화시설	50% 이하	279% 이하	20m 이하	복합 문화 센터
			A-4	700.0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공공청사	50% 이하	279% 이하	20m 이하	파출소
			A-5	1,641.0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299% 이하	20m 이하	종교2
			B-1	1,788.0	괘법동 264-8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60% 이하	365% 이하	30m 이하	상업2
			B-2	1,000.0	괘법동 266-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90% 이하	475% 이하	45m 이하	주차장
			B-3	1,739.0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580% 이하	25m 이하	종교1
			C-1	2,437.0	괘법동 833-9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60% 이하	629% 이하	45m 이하	상업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70%(개발유도구역) + 9%(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인센티브 : 20% 적용 - 인센티브 : [1.5×(8,926.0㎡÷81,111.0㎡)]×300% = 49.52% ※ 공익요소 인센티브 최대한도는 20%까지만 적용가능 ⦁허용용적률 : 299% 이하(270% + 9% + 20%) = 299% ⦁계획용적률 : 295%이하

※ 획지번호 B-1, C-1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적용

○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ㆍ분할계획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126,807.3			126,807.3	결합·분할없음
신설	A	83,541.0	1	괘법동 275-2번지 일원	73,506.0	-	공동주택용지
			2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5,694.0	-	가로공원
			3	괘법동 537-3번지 일원	2,000.0	-	문화시설
			4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700.0	-	공공청사
			5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1,641.0	-	종교용지2
	B	4,527.0	1	괘법동 264-8번지 일원	1,788.0	-	상업시설용지2
			2	괘법동 266-4번지 일원	1,000.0	-	주차장
			3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1,739.0	-	종교용지1
	C	2,437.0	1	괘법동 833-9번지 일원	2,437.0	-	상업시설용지1
	D	3,950.0	1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3,950.0	-	완충녹지
	-	32,352.3	-	-	32,352.3	-	도로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계획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률을 최소화하고, 포장 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재난 방지 계획	∙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대상지 서남측 현 광장로87번길이 대상구역 중 폭우재해 2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구간은 도로가 건설될 지역으로 도로계획 시 배수시설 기준 및 하수관거 용량 등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공사 시에는 배수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사업시행 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 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 하며, 우기 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일 60일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함 - 등･하교 시 학생안전을 위해 통학로에 안전요원 배치, 학교주변 과속 방지턱, 반사거울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비산먼지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운영 -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 -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교육시설과 협의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에 따름	-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재해취약분석 결과 대상지 서남측 광장로87번길이 폭우재해 2등급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대상 구역 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폭우, 폭염, 폭설, 가뭄, 해수면 상승재해에 따른 취약요인이 예상되므로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계획 세대수 대부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 정비구역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에 따름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사업 시행전	∙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
사업 시행시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126,807.3			126,807.3
신설	A	83,541.0	1	괘법동 275-2번지 일원	73,506.0	공동주택용지
			2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5,694.0	가로공원
			3	괘법동 537-3번지 일원	2,000.0	문화시설
			4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700.0	공공청사
			5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1,641.0	종교용지2
	B	4,527.0	1	괘법동 264-8번지 일원	1,788.0	상업시설용지2
			2	괘법동 266-4번지 일원	1,000.0	주차장
			3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1,739.0	종교용지1
	C	2,437.0	1	괘법동 833-9번지 일원	2,437.0	상업시설용지1
	D	3,950.0	1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3,950.0	완충녹지
	-	32,352.3	-	-	32,352.3	도로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동물 보호에 관한 계획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철거 시 동물 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유기동물 포획사업 등 동물보호 및 구제활동 시행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 보행통로	⦁위 치 : 중로1-가 호선(광장로87번길)~중로2-나호선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폭 원 : 8m 이상 ⦁내용 - 공공보행통로 구간에 열림쉼터 등 다채로운 열린공간 조성 -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 [지상권자(사상구청장)/존속기간(영구)]을 설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담보 - 사업시행인가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시하고,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이행	-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괘법1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	증)126,807.3	126,807.3	-

 

○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결정 - A=126,807.3㎡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완료 후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6,807.3	-	126,807.3	100.0	-
일반상업지역	15,113.0	-	15,113.0	11.9	방화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694.3	-	111,694.3	88.1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가

23

국지 도로

540

괘법동 544-24

괘법동 928-2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1

나

23 (2~23)

국지 도로

462

괘법동 244-13

괘법동 928-3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가

17

국지 도로

239

괘법동 394-15

괘법동 537-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나

15

국지 도로

339

괘법동 394-4

괘법동 244-18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가

12

국지 도로

162

괘법동 266-17

괘법동 264-5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나

14

국지 도로

114

괘법동 833-2

괘법동 835-12

일반 도로

-

-

※ ( ) 는 구역 내 폭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1-가	∙ 노선신설 B=23m, L=540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1-나	∙ 노선신설 B=23m, L=462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가	∙ 노선신설 B=17m, L=239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나	∙ 노선신설 B=15m, L=339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가	∙ 노선신설 B=12m, L=162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나	∙ 노선신설 B=14m, L=114m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괘법동 266-4번지 일원	-	증)1,000	1,000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 주차장 신설 A=1,000㎡	∙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가로 공원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	증)5,694.0	5,694.0	-
폐지	1	창날 공원	어린이공원	괘법동 537-2번지 일월	1,689.9	감)1,689.9	-	사상구96- 177(96.9.2)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공원 (가로공원)	∙ 신설(A=5,694.0㎡)	∙ 광장로 87번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공원 조성
1	창날 공원	∙ 폐지(A=1,689.9㎡)	∙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공원 폐지 후 가로공원 조성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	증)3,950	3,950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녹지	∙ 녹지 신설(A=3,950㎡)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경부선 철로변 완충녹지 신설

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파출소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	증)700	700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공공청사	∙ 신설(A=700㎡)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 신설

 

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	괘법동 537-3번지 일원	-	증)2,000	2,000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문화시설	∙ 신설(A=2,000㎡)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문화시설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126,807.3			126,807.3
신설	A	83,541.0	1	괘법동 275-2번지 일원	73,506.0	공동주택용지
			2	괘법동 274-24번지 일원	5,694.0	가로공원
			3	괘법동 537-3번지 일원	2,000.0	문화시설
			4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700.0	공공청사
			5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1,641.0	종교용지2
	B	4,527.0	1	괘법동 264-8번지 일원	1,788.0	상업시설용지2
			2	괘법동 266-4번지 일원	1,000.0	주차장
			3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1,739.0	종교용지1
	C	2,437.0	1	괘법동 833-9번지 일원	2,437.0	상업시설용지1
	D	3,950.0	1	괘법동 237-18번지 일원	3,950.0	완충녹지
	-	32,352.3	-	-	32,352.3	도로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A-1	괘법동 275-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5% 이하
			높 이		⦁130m 이하
	A-3	괘법동 537-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에 따른 문화시설(복합문화센터)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9% 이하
			높 이		⦁20m 이하
	A-4	괘법동 538-10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파출소)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9% 이하
			높 이		⦁20m 이하
	A-5	괘법동 244-2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 이하
			높 이		⦁20m 이하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B-1	괘법동 264-8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 내화구조 예외 있음)
			용적률		⦁365% 이하
			높 이		⦁30m 이하
	B-2	괘법동 266-4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75% 이하
			높 이		⦁45m 이하
	B-3	괘법동 266-1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80% 이하
			높 이		⦁25m 이하
	C-1	괘법동 833-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 내화구조 예외 있음)
			용적률		⦁629% 이하
			높 이		⦁45m 이하

※ 지정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주용도

※ 획지번호 B-1, C-1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적용

 

■ 용적률 완화기준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산정 : 270%(개발유도구역) + 9%(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인센티브 : 20% 적용 - 인센티브 : [1.5×(8,926.0㎡÷81,111.0㎡)]×300% = 49.52% ※ 공익요소 인센티브 최대한도는 20%까지만 적용가능 ⦁허용용적률 : 299% 이하(270% + 9% + 20%) = 299% ⦁계획용적률 : 295%이하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 보행통로	⦁위 치 : 중로1-가 호선(광장로87번길)~중로2-나호선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폭 원 : 8m 이상 ⦁내용 - 공공보행통로 구간에 열림쉼터 등 다채로운 열린공간 조성 -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 [지상권자(사상구청장)/존속기간(영구)]을 설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담보 - 사업시행인가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시하고,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이행	-

 

Ⅲ. 관계도면: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사상구 건축과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고

 

지형도면 고시도(괘법1 재개발사업).pdf

2.63MB

고시문(괘법1 재개발사업).hwp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