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93호

 

중동5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의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1) 및 해운대구 건축과(전화 : 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중동5 재개발 정비구역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70,607

2. 재개발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계		70,60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70,607	100.0	제2종→제3종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70,607	100.0
	[택 지]		54,606	77.3
		공동주택용지	53,958	76.4
		종 교 용 지	648	0.9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6,001	22.7
		도 로	10,932	15.5
		공 원	5,069	7.2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07	감) 70,6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70,607	70,607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70,607	300% 이하	∙ 대상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필요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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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A

17

집산 도로

360

중동 883-32

중동 797-7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142

중동 930-1

중동 801-1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1972.5.30)

변경

소로

1

12

10~ 17

국지 도로

142

중동 930-1

중동 801-1

일반 도로

-

-

노선확폭

기정

소로

2

12

8~ 12

국지 도로

537

중동 산100-3

중동 194-2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1972.5.30)

변경

중로

2

B

18~ 20

국지 도로

220

중동 780-3

중동 743-7

일반 도로

-

-

노선확폭 연장축소 기점정정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46

중동 787-2

중동 777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1972.5.30)

노선폐지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41

중동 1444

중동 779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1972.5.30)

변경

중로

2

C

17

국지 도로

231

중동 1444-17

중동 778-3

일반 도로

-

-

노선확폭 연장축소 기점정정

폐지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49

중동 909

중동 770-2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1972.5.30)

노선폐지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2-A	∙ 노선신설 - B=17m, L=360m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노선신설
소로 1-12	소로 1-12	∙ 일부구간 노선확폭 - B=10m → 10~17m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일부구간 노선을 확폭
소로 2-12	중로 2-B	∙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연장축소, 기점 정정 - B=8~12m → 18~20m - L=537m → 220m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일부구간 노선을 확폭하고, 구역내 구간은 일부 폐지 ∙ 지번 변경으로 기점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3	-	∙ 노선폐지 - B=8m, L=246m	∙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폐지
소로 2-14	중로 2-C	∙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연장축소, 기점정정 - B=8m → 17m - L=241m → 231m	∙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도로 폭원을 확폭하고, 인접 도로 확장에 따라 연장을 축소 ∙ 지번 변경으로 기점 정정
소로 2-15	-	∙ 노선폐지 - B=8m, L=149m	∙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폐지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오산2 공원	소공원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	증) 5,069	5,069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오산2 공원	∙ 신설 - A=5,069㎡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설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 구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합 계		70,607	-	70,607	-	266	-	-	266	-
신설	중동5 재개발 정비 구역	70,607	1-1	49,398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188	-	-	188	-	공동 주택
			1-2	648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2	-	-	2	-	종교 시설
			2-1	4,560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14	-	-	14	-	공동 주택
			-	10,932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34	-	-	34	-	도로
			-	5,069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28	-	-	28	-	공원

 

바. 가구 또는 획지의 관한 계획

결 정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가구ㆍ획지 구분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신설	합계	70,607	-	-	70,607
	1	50,046	1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49,398	공동주택
			2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648	종교시설
	2	4,560	1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4,560	공동주택
	-	10,932	-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10,932	도로
		5,069	-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5,069	공원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 구 구 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중동5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70,607	1-1	49,398	해운대구 중동 785-8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5% 이하	111m 이하
			1-2	648	해운대구 중동 883-1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200% 이하	30m 이하
			2-1	4,560	해운대구 중동 890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0% 이하	6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계획용적률 = 230%이하 (주거정비구역) ∙ 용적률 완화 적용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 = 1.5 × (제공면적÷ 제공후 대지면적)× α% = 1.5 × (2,976.8㎡ ÷ 54,606.0㎡) × 200% = 16.3% -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 - 지속가능공동주택 : 5% -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9% - 완화용적률 = 16.3% + 5% + 5% + 9%= 35.3% ∙ 허용용적률 : 230% + 35.3% = 265.3% ∙ 계획용적률 = 260% 이하

 

아. 정비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 정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계		70,607	-	-	70,607	-
신설	1	50,046	1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	49,398	-	공동주택
			2	해운대구 중동 883-1번지 일원	648	-	종교시설
	2	4,560	1	해운대구 중동 890번지 일원	4,560	-	공동주택
	-	10,932	-	해운대구 중동 794-4번지 일원	10,932	-	도로
		5,069	-	해운대구 중동 839번지 일원	5,069	-	공원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환경보전 계획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방지 계획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유지관리 ∙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	재난방지 계획반영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 진동, 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카.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폭우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내 기존 세대수는 949세대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1,149세대로, 계획세대수 대부분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 또한, 정비구역 주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파.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에 따름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 고
사업 시행전	∙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사업 시행시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거.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너.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참조

 

러.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 보행통로	∙ 위치 : 사업지 서측 도로 ~ 동측 도로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 폭원 : 5m 이상 ∙ 위치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