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19.10)

괴정5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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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87호

괴정5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99호(2017.09.1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괴정5 재개발 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31) 및 사하구 건축과(☏ 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16
                      부  산  광  역  시  장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1.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 재개발사업	괴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	163,896	부고제2017-299호 (2017.9.13.)
변경	주)재개발사업	주)괴정5 재개발정비구역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	163,895.5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변경(감0.5㎡)

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변경 : 이하 같음.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2. 재개발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163,896	100.0	163,895.5	100.0	감)0.5㎡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590	61.4	100,589.5	61.4	감)0.5㎡
	준주거지역		63,306	38.6	63,306.0	38.6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163,896	100.0	163,895.5	100.0	감)0.5㎡
	택 지		128,401	78.3	125,230.8	76.4	감)3,170.2㎡
		공동주택용지	118,719	72.4	115,548.8	70.5	감)3,170.2㎡
		복합건축용지	7,132	4.4	7,137.9	4.4	증)5.9㎡
		종교시설용지	1,550	0.9	1,545.8	0.9	감)4.2㎡
		노유자시설용지	1,000	0.6	998.3	0.6	감)1.7㎡
	정비기반시설		35,495	21.7	38,664.7	23.6	증)3,169.7㎡
		도 로	24,017	14.7	26,873.2	16.4	증)2,856.2㎡
		공 원	10,318	6.3	10,624.5	6.5	증)306.5㎡
		공공청사	1,160	0.7	1,167.0	0.7	증)7.0㎡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63,896	감)0.5	163,895.5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590	감)0.5	100,589.5	61.4	-
	준주거지역	63,306	-	63,306.0	38.6	-

※ 현황측량 결과 면적정정에 따른 정비구역내 단순 용도지역 면적변경임.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6

35∼ 38

주 간선도로

5,500 (220)

서대신동 23호광장

하단동 대1-5

일반 도로

-

부고1935 (‘79.4.20)

-

변경

대로

1

6

35∼ 38

주 간선도로

5,500 (350)

서대신동 23호광장

하단동 대1-5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폭원확폭

기정

중로

1

307

20

집산 도로

193

대1-6 (괴정동 579-1)

중2-47 (괴정동 586-58)

일반 도로

-

부고299 (‘17.9.13)

-

변경

중로

1

307

22

집산 도로

190

대1-6 (괴정동 579-1)

중2-47 (괴정동 586-58)

일반 도로

-

-

폭원확폭, 연장축소

기정

중로

2

47

15∼ 25

집산 도로

3,300 (780)

괴정동 대3-47

하단동 중2-182

일반 도로

-

건고1487 (‘65.3.25)

-

변경

중로

2

47

15∼ 25

집산 도로

3,300 (780)

괴정동 대3-47

하단동 중2-182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폭원확폭

기정

중로

2

50

15∼ 25

집산 도로

1,190 (610)

괴정동 772-20

신평동 17-2

일반 도로

-

건고1487 (‘65.3.25)

-

변경

중로

2

50

15∼ 25

집산 도로

1,040 (610)

괴정동 549-4 (대1-6)

신평동 17-2 (대2-13)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폭원확폭, 연장및기점 오류정정

기정

중로

2

476

15∼ 17

집산 도로

212 (157)

대1-6 (괴정동 340-4)

괴정동 656-1

일반 도로

-

부고299 (‘17.9.13)

-

변경

중로

2

476

15∼ 17

집산 도로

212 (157)

대1-6 (괴정동 340-4)

괴정동 656-1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477

15

집산 도로

355

대1-6 (괴정동 550-1)

중1-307 (괴정동 578-25)

일반 도로

-

부고299 (‘17.9.13)

-

변경

중로

2

477

15

집산 도로

355

대1-6 (괴정동 550-1)

중1-307 (괴정동 578-25)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113

6

국지 도로

85

중2-47 (괴정동566-7)

중2-50 (괴정동 1204-11)

일반 도로

-

부고338 (‘66.9.13)

-

기정

소로

3

311

6

국지도로

14

중2-477 (괴정동 578-16)

괴정동 578-1

일반 도로

-

부고299 (‘17.9.13)

-

※ 연장에 ( )는 정비구역내 도로연장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	어린이 공원	괴정동 566-31번지 일원	2,735	증)305.5	3,040.5	부고299 (‘17.9.13)	-
변경	②	-	소공원	괴정동 581-28번지 일원	6,000	증)4.9	6,004.9	부고299 (‘17.9.13)	-
변경	③	-	소공원	괴정동 578-17번지 일원	523	감)2.8	520.2	부고299 (‘17.9.13)	-
변경	④	-	소공원	괴정동 571-11번지 일원	1,060	감)1.1	1,058.9	부고299 (‘17.9.13)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580	증)8.5	588.5	부고152 (‘81.7.2)	-
변경	ⓑ	공공청사	치안센터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580	감)1.5	578.5	부고299 (‘17.9.13)	-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주)사업시행계획(기정:사업시행) 인가시「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1	39,632	1	괴정동 656-7번지 일원	38,082	아파트
			2	괴정동 656-41번지 일원	1,550	종교집회장
	2	65,917	1	괴정동 550-12번지 일원	59,917	아파트
			2	괴정동 581-28번지 일원	6,000	소공원
	3	24,455	1	괴정동 566-46번지 일원	8,710	아파트
			2	괴정동 563-33번지 일원	12,010	아파트
			3	괴정동 566-17번지 일원	1,000	아동관련시설
			4	괴정동 566-31번지 일원	2,735	어린이공원
	4	9,875	1	괴정동 578-33번지 일원	7,132	도시형생활주택, 판매·업무·운동시설
			2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580	동주민센터
			3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580	치안센터
			4	괴정동 578-17번지 일원	523	소공원
			5	괴정동 571-11번지 일원	1,060	소공원
	-	24,017	-	-	24,017	도시계획도로
	합 계	163,896	-	-	163,896	-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변경	1	38,268.0	1	괴정동 656-7번지 일원	36,722.2	아파트
			2	괴정동 656-41번지 일원	1,545.8	종교집회장
	2	64,754.0	1	괴정동 550-12번지 일원	58,749.1	아파트
			2	괴정동 581-28번지 일원	6,004.9	소공원
	3	24,116.3	1	괴정동 566-46번지 일원	8,361.2	아파트
			2	괴정동 563-33번지 일원	11,716.3	아파트
			3	괴정동 566-17번지 일원	998.3	아동관련시설
			4	괴정동 566-31번지 일원	3,040.5	어린이공원
	4	9,884.0	1	괴정동 578-33번지 일원	7,137.9	도시형생활주택, 판매·업무·운동시설
			2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588.5	동주민센터
			3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578.5	치안센터
			4	괴정동 578-17번지 일원	520.2	소공원
			5	괴정동 571-11번지 일원	1,058.9	소공원
	-	26,873.2	-	-	26,873.2	도시계획도로
	합 계	163,895.5	-	-	163,895.5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괴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163,896	1-1	38,082	괴정동 656-7번지 일원	194	-	-	194	-	아파트
			1-2	1,550	괴정동 656-41번지 일원	8	-	-	8	-	종교집회장
			2-1	59,917	괴정동 550-12번지 일원	220	-	-	220	-	아파트
			2-2	6,000	괴정동 581-28번지 일원	33	-	-	33	-	소공원
			3-1	8,710	괴정동 566-46번지 일원	51	-	-	51	-	아파트
			3-2	12,010	괴정동 563-33번지 일원	42	-	-	42	-	아파트
			3-3	1,000	괴정동 566-17번지 일원	6	-	-	6	-	아동관련시설
			3-4	2,735	괴정동 566-31번지 일원	15	-	-	15	-	어린이공원
			4-1	7,132	괴정동 578-33번지 일원	25	-	-	25	-	도시형 생활주택, 판매·업무· 운동시설
			4-2	580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3	-	-	3	-	동주민센터
			4-3	580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3	-	-	3	-	치안센터
			4-4	523	괴정동 578-17번지 일원	3	-	-	3	-	소공원
			4-5	1,060	괴정동 571-11번지 일원	2	-	-	2	-	소공원
			도로	24,017	-	57	-	-	57	-	도시계획도로
			계	163,896	-	662	-	-	662	-	-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괴정5 재개발 정비구역	163,895.5	1-1	36,722.2	괴정동 656-7번지 일원	192	-	-	192	-	아파트
			1-2	1,545.8	괴정동 656-41번지 일원	8	-	-	8	-	종교집회장
			2-1	58,749.1	괴정동 550-12번지 일원	218	-	-	218	-	아파트
			2-2	6,004.9	괴정동 581-28번지 일원	33	-	-	33	-	소공원
			3-1	8,361.2	괴정동 566-46번지 일원	49	-	-	49	-	아파트
			3-2	11,716.3	괴정동 563-33번지 일원	42	-	-	42	-	아파트
			3-3	998.3	괴정동 566-17번지 일원	6	-	-	6	-	아동관련시설
			3-4	3,040.5	괴정동 566-31번지 일원	17	-	-	17	-	어린이공원
			4-1	7,137.9	괴정동 578-33번지 일원	25	-	-	25	-	도시형 생활주택, 판매·업무· 운동시설
			4-2	588.5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3	-	-	3	-	동주민센터
			4-3	578.5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3	-	-	3	-	치안센터
			4-4	520.2	괴정동 578-17번지 일원	3	-	-	3	-	소공원
			4-5	1,058.9	괴정동 571-11번지 일원	2	-	-	2	-	소공원
			도로	26,873.2	-	61	-	-	61	-	도시계획도로
			계	163,895.5	-	662	-	-	662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괴정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63,896	1-1	38,082	괴정동 656-7번지 일원	아파트	30% 이하	325% 이하	120m 이하
			2-1	59,917	괴정동 550-12번지 일원	아파트	30% 이하	355% 이하	130m 이하
			3-1	8,710	괴정동 566-46번지 일원	아파트	30% 이하	250% 이하	100m 이하
			3-2	12,010	괴정동 563-33번지 일원	아파트	30% 이하	250% 이하	100m 이하
			4-1	7,132	괴정동 578-3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판매·업무· 운동시설	60% 이하	385% 이하	95m 이하
			1-2	1,550	괴정동 656-41번지 일원	종교집회장	5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3-3	1,000	괴정동 566-17번지 일원	아동관련시설	5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4-2	580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동주민센터	6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4-3	580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치안센터	6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향후 사업시행인가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인센티브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 공공시설 제공면적 : 14,767㎡ - 공공이용시설 제공면적 : 526.9㎡ - 평균용적률 : 360.8% • 계획용적률 : 330%이하

결정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괴정5 재개발 정비구역	163,895.5	1-1	36,722.2	괴정동 656-7번지 일원	아파트	30% 이하	325% 이하	120m 이하
			2-1	58,749.1	괴정동 550-12번지 일원	아파트	30% 이하	355% 이하	130m 이하
			3-1	8,361.2	괴정동 566-46번지 일원	아파트	30% 이하	250% 이하	100m 이하
			3-2	11,716.3	괴정동 563-33번지 일원	아파트	30% 이하	250% 이하	100m 이하
			4-1	7,137.9	괴정동 578-3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판매·업무· 운동시설	60% 이하	385% 이하	95m 이하
			1-2	1,545.8	괴정동 656-41번지 일원	종교집회장	5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3-3	998.3	괴정동 566-17번지 일원	아동관련시설	5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4-2	588.5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동주민센터	6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4-3	578.5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치안센터	6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향후 주)사업시행계획(기정: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제97조(기정: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인센티브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 공공시설 제공면적 : 16,035.4㎡ - 공공이용시설 제공면적 : 533.9㎡ - 평균용적률 : 366.2% • 계획용적률 : 330%이하

○ 시행구역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합 계	163,896	-	-	163,896	결합·분할없음	-
	1	39,632	1	괴정동 656-7번지 일원	38,082	-	아파트
			2	괴정동 656-41번지 일원	1,550	-	종교집회장
	2	65,917	1	괴정동 550-12번지 일원	59,917	-	아파트
			2	괴정동 581-28번지 일원	6,000	-	소공원
	3	24,455	1	괴정동 566-46번지 일원	8,710	-	아파트
			2	괴정동 563-33번지 일원	12,010	-	아파트
			3	괴정동 566-17번지 일원	1,000	-	아동관련시설
			4	괴정동 566-31번지 일원	2,735	-	어린이공원
	4	9,875	1	괴정동 578-33번지 일원	7,132	-	도시형생활주택, 판매·업무· 운동시설
			2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580	-	동주민센터
			3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580	-	치안센터
			4	괴정동 578-17번지 일원	523	-	소공원
			5	괴정동 571-11번지 일원	1,060	-	소공원
	-	24,017	-	-	24,017	-	도시계획도로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변경	합 계	163,895.5	-	-	163,895.5	결합·분할없음	-
	1	38,268.0	1	괴정동 656-7번지 일원	36,722.2	-	아파트
			2	괴정동 656-41번지 일원	1,545.8	-	종교집회장
	2	64,754.0	1	괴정동 550-12번지 일원	58,749.1	-	아파트
			2	괴정동 581-28번지 일원	6,004.9	-	소공원
	3	24,116.3	1	괴정동 566-46번지 일원	8,361.2	-	아파트
			2	괴정동 563-33번지 일원	11,716.3	-	아파트
			3	괴정동 566-17번지 일원	998.3	-	아동관련시설
			4	괴정동 566-31번지 일원	3,040.5	-	어린이공원
	4	9,884.0	1	괴정동 578-33번지 일원	7,137.9	-	도시형생활주택, 판매·업무· 운동시설
			2	괴정동 578-26번지 일원	588.5	-	동주민센터
			3	괴정동 578-22번지 일원	578.5	-	치안센터
			4	괴정동 578-17번지 일원	520.2	-	소공원
			5	괴정동 571-11번지 일원	1,058.9	-	소공원
	-	26,873.2	-	-	26,873.2	-	도시계획도로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설치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제57조 제5항(기정: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 없음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	계 획	비 고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제52조(기정:제30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주2)제30조(기정:제18조)에 따름	-

주2)「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시행:2018.7.11.)에 따른 변경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제52조(기정: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제74조(기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사하구 건축과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