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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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97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2011.1.19.)로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5호(2013.02.06.) 및 제2015-388호(2015.10.14.)로 변경 고시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의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전화: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30.

부산광역시장

 

 

Ⅰ.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변경사유

○「202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수안-재건축-1 정비예정구역 내 양호한 건축물 및 주택단지 외 필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1,515㎡)하고, 동일 지번 내에서 제외된 일부 부지를 포함(369㎡)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분할 변경코자 함

 

2. 변경내역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천㎡)	위 치	토지이용 계 획	정비계획수립시기	단계별계 획	비 고
기정	155	수안- 재건축-1		50.0	수안동 665-1번지 일원 (해바라기1·2차, 새동래‘마’동)	개발유도	2014년	3단계
변경	155	수안- 재건축-1	수안- 재건축-1	31.3	수안동 665-1번지 일원 (해바라기1·2차, 새동래‘마’동)	개발유도	2014년	3단계	정비예정 구역면적 감소 및 정비예정 구역분할
			수안- 재건축-1-1	17.5	수안동 666-1번지 일원 (한진타운)

 

Ⅱ.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31,353.0

 

2. 재건축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1,353.0	-	31,353.0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57.2	-	27,457.2	87.6	-
	준주거지역	3,895.8	-	3,895.8	12.4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31.353.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57.2	87.6
		준주거지역	3.895.8	12.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31,353.0	100.0
	[택 지]		29,348.0	93.6
		공동주택	29,113.0	92.9
		재활용센터	235.0	0.7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005.0	6.4
		도 로	2,005.0	6.4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신설	도로-1	도로	동래구 수안동 665-3번지 일원	5~9	243.5	1,642
신설	도로-2	도로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1~4	144	363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합 계		31,353	-	31,353	-	16	-	-	16	-	-
신규	수안1 재건축 정비 구역	31,353	Ⅰ-1	29,113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15	-	-	15	-	공동주택
			Ⅰ-2	235	동래구 수안동 2-10번지 일원	1	-	-	1	-	재활용 센터
			도-1	1,642	동래구 수안동 665-3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 시설
			도-2	363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 시설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수안1 재건축 정비 구역	31,353	Ⅰ-1	29,113	동래구 수안동 665-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90% 이하	100m이하
			Ⅰ-2	235	동래구 수안동 2-10번지 일원	재활용센터	60% 이하	40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32호) 완화용적률 산식 적용 • 공공시설부지(도로) 제공으로 인한 용적률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260%) 허용용적률 = 260+[1.5×(660㎡÷25,459.2㎡)×300%]≒271.7% - 준주거지역(기준용적률:400%) 허용용적률 = 400+[1.5×(91㎡÷3,653.8㎡)×400%]≒414.9% - 평균용적률 = • 추가인센티브 운용 - 빗물저류조 설치 : 2% - 신재생에너지 사용 : 2% • 계획용적률 = 289.67%+2%+2% ≒ 293.67% → 290%이하 적용

○ 시행구역 결할․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시행구역 결합ㆍ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신규	합계	31,353	-	31,353	-	-
	Ⅰ	29,348	Ⅰ-1	29,113	-	공동주택
			Ⅰ-2	235	-	재활용센터
	-	2,005	도로-1	1,642	-	정비기반시설(도로)
			도로-2	363		정비기반시설(도로)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환경보전 계 획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방지 계 획	•사업시행 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 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재난방지 계획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등․하교 시 학생안전을 통학로에 안전요원 배치, 학교주변 과속 방지턱, 반사거울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 •비산먼지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운영함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당교육시설과 협의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에 따름

○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에 따름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적인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 내 기존 세대수는 582세대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707세대로, 계획세대수 중 약 81%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회되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임

• 또한, 정비구역 주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고
사업 시행전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요청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
사업 시행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함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을 수립

 

○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비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동래구 건축과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